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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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하고, 영문표기는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 로 하며, 약칭으로 “한국DPI” “DPI Korea”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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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①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번지에 둔다.
② 연맹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지역연맹을 둘 수 있다<2006.04.07
개정>
③ 지역연맹은 시·군·구에 지회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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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연맹은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전체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실현한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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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기회균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2. 장애인의 의식 개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등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4.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본 연맹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의 모든 목적사업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장애유형·성별
등 기타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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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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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맹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 가운데 연맹 또는 지역연맹에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연인으로 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장애인
2. 직접 회원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
②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장애인으로 연맹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③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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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
① 연맹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연맹의 회원은 연맹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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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① 연맹의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연맹의 회원은 정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③ 연맹의 회원은 연맹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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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연맹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해 징계·제명하거나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3. 연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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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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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당연직 이사 (지역연맹의 회장 또는 상임대표 1인) : 7인 <2008 개정>
4. 이사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이사 포함) : 15인 이상 17인 이내
5. 감사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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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의 선출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장애유형과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06.04.0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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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장
: 대표이사)
① 회장은 반드시 장애인이 맡는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명예회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명예직 부회장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4. 연맹의 사무처장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5. 사무처를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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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이 사전에 부회장
중에서 정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절차가 없는 경우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이 된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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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
①
이사 총수중 장애인을 과반수로 하고, 장애유형 및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선출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2006.04.07 신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연맹의 이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7.07.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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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 예산·회계 및 사무처의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연맹 재산 상황 또는 사무처 업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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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지역연맹 회장으로 재임중에 한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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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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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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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위)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갈음 하되,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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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으로서 사무처에 등록을 마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2008 개정>
2. 선출직 대의원이라함은 지역연맹 총회에서 선출된 회원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9인까지 선출할 수 있다.<2008
개정>
3. 대의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여성을 고려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연맹 및 부설의 상근활동가는
대의원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역연맹의 회장 도는 상임대표가 상근인 경우 상근활동가에
포함하지 않는다.<2008 개정>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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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2008 개정>
3. 이사의 승인<2008 개정>
4. 임원의 탄핵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8.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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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개회
및 의결)
① 연맹의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참석을 정족수로 하여 개회한다. 다만 참석하는 대의원 1인은
1인의 불참대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참석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② 징계, 제명 또는 탄핵에 의한 의결은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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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
총회)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대의원에
게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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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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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척사유)
연맹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임,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4. 이사 회비 또는 지연연맹 회비를 누적하여 3개월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007.07.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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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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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소집 결의 등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각종 별도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제명 및 징계 의결 등에 관한 사항
5. 연맹 및 지역연맹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
6. 연맹 및 지역연맹의 설립·합병·해산 등에 관한 사항
7. 연맹 및 지역연맹의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연맹의 부설 기관의 설치·운영 및 기관장의 인준 등에 관한 사항
9. 가맹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추천한 명예회장과 명예직 부회장, 고문의 추대 또는 위촉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12.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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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및 재적 이사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통지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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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회
및 의결)
①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출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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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역연맹
회장단회의)
① 연맹의 회장은 지역연맹회장단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다.<2008 개정>
② 회장단회의 안건으로는 연맹의 사업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한다.<20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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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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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처)
① 연맹의 사업 수행을 위해 연맹에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사무처는 연맹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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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직
및 운영)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2008 개정>
②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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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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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거
방법)
① 연맹의 회장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2008 개정>
② 그 외 선거공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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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권
및 피 선거권)
선거권은
연맹의 회원으로 하며, 선거권은 연맹의 대의원이 갖는다.<20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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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피선거자와
자격)
① 장애인으로서 연맹 및 지역연맹 회원의 의무를 다한다로 한다.<2008 개정>
② 정당의 당직자는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2008 개정>
③이 외의 사항은 정관 제55조를 따른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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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거시기)
① 회장에 대한 선거는 임기만료 시 총회에서 한다.<2008 개정>
②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연임기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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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운영한다.<2008 개정>
② 선관위는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
2인을 지명한다.<20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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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2008
개정>
② 회장선거를 위한 제반사항<2008 개정>
③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리 감독<2008 개정>
④ 기타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규정에 준한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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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지역연맹지회 및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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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역연맹의
설립) 연맹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지역연맹 등을 설립할 수 있다.<2008 개정>
①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지역연맹을 둘 수 있다.
② 시(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 군?구에 각각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연맹 및 시?군?구지회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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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역연맹
및 시군구지회의 임원)
① 지역연맹 및 시?군?구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또는 공동대표
2. 감사 2인 이내
3. 운영위원
② 지역연맹회장 또는 공동대표는 시?군?구 지회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지역연맹회장 또는 상임대표는 연맹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단, 신규지역연맹의 경우 1년간 유보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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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역연맹
운영)
①① 지역연맹 및 시?군?구지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2008
개정>
② 지역연맹의 회장은 제37조 ①항에 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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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맹)
① 전국단위의 장애인단체로 본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맹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의 장애인단체는 지역연맹에 가맹할 수 있다. 단 지역연맹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단체는
본 연맹에 가맹할 수 있다.
③ 가맹단체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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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각종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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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2006.04.07
개정>
②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한다.<2006.04.07 개정>
③ 특별위원회는 연맹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④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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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고문)
①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② 고문은 본 연맹의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④ 각 지역연맹 고문은 지역연맹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연맹에서 추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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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재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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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별지로 정관에 등재하여야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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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연맹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맹의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별지 목록에 등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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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산의
평가)
연맹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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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
① 본 연맹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비 ?보조금?후원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맹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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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회계원칙)
연맹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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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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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업계획
및 예산)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3. 지난연도의 연도말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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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정관개정 및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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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정관개정)
연맹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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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해산신고)
① 연맹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각 지역연맹의 해산은 각 지역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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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잔여
재산의 구속)
연맹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받아 연맹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20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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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상벌과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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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표창)
연맹의 발전 내지 장애인 인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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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① 연맹의 회원 중 본 연맹의 목적사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연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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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탄핵)
① 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지역연맹 회장은 지역연맹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회장과 이사의 탄핵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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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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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고방법)
. ①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54조(공고방법)
본 연맹의 관계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연맹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2008 개정>
제5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6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SP서 심의?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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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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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허가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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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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